안녕하세요.

지난 2017년 12월, 민·관 협의체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에서, 한국 도메인 주소에서 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협의회에는 서재철 KISA 수석연구원 및 조진현 KISA 인터넷주소센터 센터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IT 종사자들에게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반대 이유를 명확히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https://no-hanja-domain.github.io/

이에 협의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9일, 제 29차 KGP(국제 도메인 기구 ICANN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회의 기구) 회의에 일부 외부 인사들을 초대하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외부 패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고민하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외부 패널들의 발언을 끊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였으며, 전문가적 입장에서 반박 의견을 내놓는 패널들에게 혹시 배후 세력이 있냐며 묻고, 한글 및 한자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도 "여기가 국어시간입니까"와 같은 비상식적인 의견이 나온, 과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도 의심스러운 회의였습니다.
참고로 KGP에는 수 명의 KISA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KGP가 민관 협의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의미 있는 논의보다는 도메인에 관한 실적을 내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인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KGP의 협의 방향을 관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는 것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기만 행위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대해 KISA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민원을 매번 확인하면서도 무시했으며 그를 KISA 내부 메일을 사용해 공유하면서 조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지 첨부>
메일에 "오타쿠가 보낸 메일 2"와 같이, 전문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를 붙여 타인에게 공유하려다가 실수로 당초의 전송자에게 보낸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원을 무시하고 민원인을 조롱하는 공공기관 KISA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민원을 무시하는 KISA의 행위로 인해 KISA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KISA의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 기만행위의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민원에 비하적 표현을 붙여 공유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 KISA 직원 일부가 소속된 KGP에서는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한자 도메인 등록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된 회의와 민-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입니다. 심지어는 회의 과정과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GP의 구성원에게 회의 및 다양한 경로로 제기된 외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숙려했는지와, 그 회의 결과를 공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