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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대외비 문건들, 1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복사 가능해
- 2019년 4월경 뒤늦게 비공개처리
- 도서관측은 열람 기록 없다고 하지만
- 2018년 4월 대출시스템 개발 이후만 열람 기록 집계
- 이전 열람복사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그동안 민간에 유출된 군사기밀은 부지기수로 전망
- 국방부는 서둘러 도서관에서 노출된 군사비밀을 변경하는 대책마련이 시급
- 군사법부는 도서관 관련자들을 군형법으로 강력 처벌하여 향후 재방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 도서관은 신원조회 등 입장절차 강화하여 남파 간첩들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을 막아야
- 군사기밀 국립중앙도서관 유출건 신고
- 관련자를 처벌하여 재발방지 요구
- 국군교도소 재소자 출신들 증언…“연천 530GP 사건 ‘김동민 일병’ 11년째 독거방에 있다” - 출처: 시사저널
-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재수사… 유족들 "북한군 소행" - 출처: 부산일보
- 청원인은
- "연천 530GP 사건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8사단 최전방 530GP에서 GP장을 포함한 장병 8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는 김동민 일병을 단독범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일병은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고 고등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김 일병은 범인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12년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과 관련하여
- 육군 헌병 수사단의 수사업무종합지침서라는 책을 보고자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공개하여온
- 정부간행물로 분류된 문건을 열람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 2019년부터 갑자기 정부문건법을 적용하여 비공개하였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전화 답변 하길
- 2007년부터 공개는 했지만 그간 한번도 열람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이 책자는 논문실 책장에 있었고
- 이후 논문들을 서고로 모두 옮겨 사서를 통해서만 열람하게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 논문실에 가면 누구나 열람복사 하였기 때문에
- 그간 한번도 유출된 적이 없었다는 변명은 거짓입니다.
- (정책소통 대학생기자단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 3, 4층 자료실 개편이 있던 2018년 4월 이후 자료대출/반납 데스크가 등장하면서부터 논문실이 서고로 이동하고 해당 자료의 이용은 사서를 통한 대출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열람하도록 변경되었다. 이것은 최소 2018년 4월까지 열람, 복사 기록은 집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아래 첨부한 비공개 결정처럼
- 지침서에 부대 위치와
- 군 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한 모방범죄가 수록되어 있다면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은 약 13년 동안 군사비밀을 노출하여 온 죄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이에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신고상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수사업무 지침서라는 헌병대의 기본적인 수사 과정 마저
- 비공개로 숨기는 것은
- 어느 누군가 군에 자녀를 입영시킬 국민들에게
- 아직도 군 헌병한테 끌려가면 자백할 때까지 빠따로 맞는다는 통설만 입증해 줍니다.
- 아울러
-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천안함 폭침 등 군 수사기관이 관여한 조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 투명하지 못한 비밀수사를 통해 군 의문사 관련 수사 과정의 은폐마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 군 수사업무지침서를 민간에 은닉해 두자는 결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은 육군 수사 지침을 공개하여
-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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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민기반(文民基盤)의 확대(擴大) expansion of the basis of civilian participation
- | 용례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 |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 |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The term “expansion of the basis of civilian participation” means that the State’s
- | national defense policies shall be materialized in military aspects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Ministry of
- | Defense shall efficiently control and support the Armed Forces and civilian participation shall be expanded
- | in the course of making decisions 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hil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 | of civilian public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shall be kept balanced and harmoniz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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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 경찰 대학교, 경찰 고시 관련하여 경찰 수사기법, 범죄 심리에 관해서 공개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군 수사기법은 경찰 수사기법을 요약한 것이고
- 요약 과정에서 비전공자인 헌병 수사관들의 왜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첨부한 통지서(관련링크: https://imgur.com/a/JPw5F1a)에서 사서들이 우려하는 모방범죄는
- 경찰 수사기법, 범죄 심리학 등을 습득해야 전문 수사기법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준이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 학술 연구에 대하여 '모방범죄'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서 시험도 공부해서 합격했을 텐데
- 공부하면 무조건 폭탄 만들 것이라는 일베충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라서 더욱 분노를 느낍니다.
- 육군 수사 지침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 경찰이 사용하는 과학 수사, 범죄 심리의 분석이 아닌 편법들을 군 수사관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 비공개 결정에 관여한 사서들도 앞으로 자녀를 군대에 보내셔야 할 것인데
- 자녀들이 사고치고 조사 받지 않기를, 그때 꼭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 첨부링크 1 : https://i.imgur.com/94zmTQ5.jpg
- 태그 : #국가정보원, #군사기밀유출,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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